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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여전히 그대로 수용"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노동악법 철폐 등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또 '11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이 "민주집중제"라는 조직원리를 언급한 점에 대해 의정부지검 옥선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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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있는 를 상영할 것입니다. 이번 반딧불을 통해 국내에 첫 소개되는 이 작품의 상영과 함께 국정원의 끈질긴 공작으로 입법 일정에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을 살펴보고 이 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토론도 덧붙일 것입니다. 1월 31일 오후 3시 광화문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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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게 긴 건지 싶다. 그런데 바로 지금도 이런 일을 반복하는 보안수사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국정원 국내 정보파트와 통합해 그 조직을 더 키우게 된다. 이렇게 ‘전시’를 경험하지만 전시장 바깥에서도 지금도 작동하는 국가보안법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내가 지금 관람하는 ‘전시회’에 놓인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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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권 침해가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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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적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중 수장의 교체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곳이 경찰이다. 이전 정권과 연속성을 가진 수뇌부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의 내부 조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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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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