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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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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공사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대표자협의회’가 낸 4대강 반대 집회(9.11) 신고를 경찰이 불허 결정(9.6) 내렸다니, 역시나 ‘공정’하네. √ 경찰관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은 불심검문, 젊은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시행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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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만 실제 인권의 변화를 실감하는 곳은 길거리에서다. 특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치사한 권력 '경찰'의 변화는 인권위원회의 위상 정립보다 더 절실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내가 사는 곳은 정선군 '고한'이다. 카지노가 생긴 덕분에 부쩍 찾는 사람이 많아진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웬만한 군사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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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무시, 권력, 지역, 신문, 이념, 저항,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이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저녁에도 절도미수용의자인 이승재 씨가 실탄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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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감자료, 올해 살인 등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교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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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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