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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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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년 5월 18일 열린 27차 회의(12차 회기)에서 채택했다. A. 머리말 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지침에 대체로 부합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데 대해, 그리고 질의 사항들에 대한 서면 답변을 회기 전에 제출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당사국은 또한 보고서를 토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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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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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2] 반전운동, 다시 뛰어오를 수 있을까?

  새로운 반전운동 연대기구가 할 일

  ... 여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반전운동 연대기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즈음, 한국의 반전운동도 우리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운동의 규모도 옹기종기, 그나마 같은 선에 서있는 사람들끼리도 여기 저기 뿔뿔이 흩어져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양새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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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9-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전쟁, 운동, 팔레스타인, 파병, 연대, 점령, 조직, 활동가, 미국, 이야기, 정부, 집회, 촛불, 사회운동, 질문, 이스라엘, 평화, 국회, 북한, 언론, 저항, 지역, 자본주의, 추모, 동료, 의존, 가자지구, 세력, 연결, 성장, 점거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러한 단체를 지지하는 표현물을 수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한국의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요한 목표이다. 학생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에 따라 기소된 학생들 말고도, 1월 1일과 9월 5일 사이에 2백64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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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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