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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인식을 이용하여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 외에도 출입국 관리소의 무자비한 이주민 단속, 경찰의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집중 불심검문 등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묵인되기 쉽다. 더 나아가서는 부실 수사와 같은 공권력의 문제를 차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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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검찰, 경찰 등 200여명을 동원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노동자 사냥’에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과 주거지 등에 무단으로 혹은 물리력을 동원해 문을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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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한 조항들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또 테러예방을 빙자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감시와 출입국 규제 등을 가능케 한 조항과 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감청을 가능케 한 조항들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이번 법안에서도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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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다급히 몸을 피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2006년 2월에는 터키 노동자 쿠스쿤 셀림이 수원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창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고, 급기야 4월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 푸아드 씨가 공장으로 급습한 단속반을 피해 이웃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다가 추락해 내장이 모두 파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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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없이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동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동부와 출입국에 출국조치를 의뢰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사업주는 감히 자신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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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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