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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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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01호)

재개발지역, “무서워 못살겠다”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

...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정 아무개(41) 씨는 “7-8명의 용역깡패들이 세입자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와, 사무실 앞에 걸려있는 깃발을 내리라면서 시비를 걸어오다가 속옷을 찢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으로 김성진(32) 씨 등 적준개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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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세입자, 철거, 성폭력, 용산, 불안, 피해, 마을,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과정만 무사히 넘기면 시공사의 주도 아래 관리처분 인가까지 수월하게 흘러간다. 남는 것은 세입자들의 퇴거 및 이주, 흔히 ‘용역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때다. 이전까지의 단계에서 어떤 우여곡절의 갈등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주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대가 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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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진상,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퇴거,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개발 제도의 기본 틀도 거의 그대로야. 용산참사 이후 상가세입자 휴업보상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삶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해. 반면, 얼렁뚱땅 개악된 내용 중에는 세입자 보상을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려, 집주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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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정부,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커졌지만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아파트는 주민의 60% 이상이 영세한 세입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단신가구와 수급권자인 상황에서 임대료를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다른 서울 시내에서 집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건물 지대가 기울고 있어 대다수 가구가 이사를 간 6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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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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