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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수) 기독교계 3만여명 ‘5·18특별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의성 짙은 임대인만 솎아내면 사라질 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의 신화를 부추기면서 언제나 세입자가 존엄을 저당 잡히게 방치해온 주거권 보장 실패라는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권을 세워야 합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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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 난곡에서 재개발 전 가옥주 가운데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은 9%가 채 되지 않는다. 세입자 중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다섯 가운데 하나는 결국 임대료에 밀려 나오고 말았다. 그나마 천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인근 지하방이나 옥탑에 월세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기억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 용산참사 15주기 다크투어 “생존권 보장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하라! 굶어 죽는다!” 가진 자들의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지던 개발 폭력에 맞선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의 세입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15년 전 1월 20일을 기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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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개발, 법, 남일당, 오세훈, 국회, 노동,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거부권, 자본, 노조, 참사, 체불,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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