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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가구들은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 이주를 해왔거나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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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법,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 침수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옥주들이 재건축을 신청한 곳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다수의 세입자들은 갈 곳 없이 쫓겨나게 될 신세에 처했고 8개월째 철거반대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다. 10여년간 이곳에 살았다는 세입자 권병규(44)씨. 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만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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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권리, 마을, 주거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7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우리 모두는 하늘입니다.

  ... 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건희의 사돈의 팔촌쯤이라면 몰라도 결국은 당신도 노동자이고 세입자이고 국가권력 앞에 나약한 한 인간이니까. 덧붙임딸기 님은 평화바람 활동가입니다. 현재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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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7-18

  인권키워드

  쌍용차,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집, 가족, 감옥, 노동, 비정규직, 상가, 세입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한진중공업, 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일자리, 동료, 제주, 동행, 평화, 권력, 체불, 구럼비, 마을,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순식간에 6천만 원으로 인상해도, 딱 4천만 원밖에 없는 세입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군말 없이 집을 비워줘야 마땅하지!’ ‘대학에 진학한 스무 살 기초수급대상자는 학교 다닐 동안은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진학도 못(안) 하고, 정해진 자활근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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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정책, 고용,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개발 제도의 기본 틀도 거의 그대로야. 용산참사 이후 상가세입자 휴업보상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삶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해. 반면, 얼렁뚱땅 개악된 내용 중에는 세입자 보상을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려, 집주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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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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