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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거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규약)'에도 명시된 인권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991년 발표한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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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강제퇴거죄’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현재 국제인권기준, 조약, 사회권규약을 보면 재개발의 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나 보상의 원리를 다 규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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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14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2조 2항에 있는 비차별 근거를 포함해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상태(HIV/AIDS 포함), 성적 지향,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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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 원국들을 독촉하여: - 기업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정부에 지우면서, 사회권규약을 비준하고 그것의 이행을 모니터하게 하고 -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의무를 다하게 한다. 슈퍼마켓은 · 공급사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한다고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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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범용, 성희 2007-11-13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 노동자, 여성, 임금, 일자리, 전쟁, 소비, 권리, 고용, 남용, 건강, 제도, 빈곤, 한국, 법, 산업, 가족, 감시, 기업, 노동시장, 사회권규약,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회사, 노동조합, 경제, 제도화, 요금,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수 있다. 이때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 문서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규약)’이다. 전반적인 생활의 위기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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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무기, 정책,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피해자,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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