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 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년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59호)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에게는 당연한 인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이라며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보안관찰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신고의무, 재판, 미국,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 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내 집필활동과 인권운동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