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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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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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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 경로 모색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경제위기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노동주체에 대한 노동권적 차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 분할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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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연대,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여성, 차별, 권리, 민주주의, 노동권, 주거권, 실업, 배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조직, 질문, 탄압, 무시, 주거, 해방,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법, 성장, 정책, 고용, 금융,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한 96년 ILO-유네스코 권고안과 그 이후의 모든 정부간 회의에서도 교사의 단결권 보장은 만장일치의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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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부,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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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불법, 배제,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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