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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인 지하철에서마저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외주화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는 주변업무로 밀려나 부차적인 업무로 전락하고 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제는 완화되거나 축소됐다.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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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수도 민간위탁을 금지하기 위한 수도법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법안과 함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연대회의 내 물사유화저지팀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1.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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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권리, 사회권, 참사, 개발,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발맞춰 현재까지 수도운영자인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 11개가 상수도서비스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했고, 38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8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를 2012년까지 지방공사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인천시는 프랑스계 물 기업 베올리아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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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 은)자기 이익만 챙기고 안전은 생각 안하고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해요” 사회복지 시설이 민간위탁 구조에서 한 사람에 의해 장기 운영될 경우 장애인들의 권리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싸움에 결합하게 된 것이다. 농성을 시작하고 집에 두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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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권리, 노조,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중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성의 위기△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히, 21일 토론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기간산업의 시장화 정책이 공공성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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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정책,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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