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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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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히 이재정의원은 인권위가 회의록에 인권위원들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것을 지적하자 인권위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자, 파리원칙의 독립성을 그렇게 갖 다쓰냐며 독립성은 궈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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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세월호, 독립성, 경찰, 퇴진,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권공대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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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의 신호탄'이라는 의혹이 있어 더욱 국가인권위의 이후 향방이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일까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3. 한 걸음 한 걸음 인권을 만나러 갑니다~ 9월에 시작한 <인권의 문법> 세미나는 이제 마지막 한 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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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차별, 사랑방, 한국,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법정,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권리, 조직, 제도, 마을, 입법,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약자, 탄압, 국가, 전환, 배제, 정부,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인 문제점은 축소의 범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과 이를 초래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본질에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은 설립 당시부터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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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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