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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사회 전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 경찰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를 잇댄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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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 유엔헌장은 회원국들이 사무총장의 임무 수행에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균형자로 강대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요구받아 왔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유엔의 지지가 없는 침공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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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7.21)/ 열린우리당·청와대·정부, 의문사위 국회 이관 추진…인권사회단체, "의문사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교육부 시행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오히려 '연봉감소·퇴직강요' 초래/ 은행권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에 합의(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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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검찰 독립성의 침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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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권리, 평화, 불법,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6일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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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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