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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5년간의 인권단체들의 요구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인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인권단체들은 어떻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중 하나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에 발을 못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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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한국, 청와대, 체제, 약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의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엔권고는 독립성 강조 의미” 이같은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이 발표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곽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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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논 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오늘(6/7)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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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한국, 시민사회, 인권, 기업, 조직, 탄압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권공대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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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경찰개혁은 국가폭력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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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력,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피해자, 조직, 국가,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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