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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1호)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된다. 이미 대통령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이해된' 내용이니 국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대략 내년 초 선발대가, 5월에는 본대가 파견된다고 한다.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추가 파병 방침을 접한 이후, 시민들이 곡기를 끊고 예순이 넘은 원로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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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정부, 이라크, 파견, 대통령, 미국, 군대, 양심, 저항, 전쟁,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 등의 법안 발의,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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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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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에 앞서 역사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연 후 국회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100명이 안되고 한 차선을 차지해 길이로는 50미터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초라한 행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이들을 막아섰고 인도로 행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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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2년여만인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해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 또 법안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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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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