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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7호)

  [인권문헌읽기]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 전망과 행동(유네스코, 1998)

  ... 넷 검색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수능을 치르는 날을 전후해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학생들은 공공서비스 삭감에 항의하고 대학교육의 전면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들 중에 한 구절을 옮겨본다. * 무상교육이란 뭘 의미하는가? 이 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도 문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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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1-17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교육권, 공공, 발전, 인권, 권리, 국가, 차별, 노동조합, 경제, G20, 기업, 대기업, 민영화, 언론, 자살, 장애, 운동, 일자리, 조직, 민족, 한국, 법,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로 이행해갔지만, 경제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오히려 공공이 담당하던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이제 자본은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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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의 카카오톡 사찰과 트위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겪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도 개인 의견을 올릴 때도 무언가 주저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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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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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8228;시위의 권리가 위축된다. 나아가 집회․시위의 결과를 교통방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으로 집회․시위를 ‘범죄’로, 집회․시위 참가자를 ‘범죄자’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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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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