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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2호)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제22조 4항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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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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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의 카카오톡 사찰과 트위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겪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도 개인 의견을 올릴 때도 무언가 주저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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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8228;시위의 권리가 위축된다. 나아가 집회․시위의 결과를 교통방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으로 집회․시위를 ‘범죄’로, 집회․시위 참가자를 ‘범죄자’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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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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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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