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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2.4.26선고 2011도6294)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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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부는 '민간부문' 행자부는 '공공부문' 따로 추진…사회단체, 민간과 공공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제정과 독립된 감독기구 마련 촉구/ 전국택시노련, 운수노동자 보호특별법 제정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전액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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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00호)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 해 적색구역의 근처로 나아갈 예정이다. 제노아 사회포럼은 이외에도 15일부터 22일 까지 공공 포럼을 개최하여 G-8의 의제의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반세계화 시위는 제노아 사회포럼 이외에도 많은 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마다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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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7-21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지역, 경찰, 개발, 공권력, 국경, 남용, 노동권, 대통령, 집회, AIDS, 광장, 국제,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이윤 동기에서 자유로운 공공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대란'에 직면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소중함을 깨우쳤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번지수를 제대로 찾기는 했으나,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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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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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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