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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휘계통으로 저질러지는 조직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인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아부그라이브 사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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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선택의정서는 더욱 비준을 안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16일 토론회도 했고, 5월 2일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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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수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드러나듯 각국은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방문조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수용을 각 국에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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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회에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11.7)/ 유엔총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11.7)/ 국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11.8)/ 민가협 등, 질병 앓고 있는 전 한총련 방북 대표 김대원 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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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국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아동입양관련 헤이그 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 받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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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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