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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아닌 적대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어져 왔다. 윤석열과 민주당은 서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거부권과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했다. 사회 구성원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멈춰 세웠다. 이렇게 진영화된 정치는 민주주의를 허물며 우리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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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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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단의 줄다리기만 이어간 여야 누구도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구도가 이어졌다. 양당은 각각 거부권과 탄핵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정치적 선택이라 여기며 남발했다.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그 취지와 의미는 무시한 채 말이다. 그리고 결국 그 강 대 강 대립의 종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라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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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간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끌어낸 진전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다 사랑방 활동가들이 이태원참사 분향소 지킴이를 신청할 때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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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3-07

  인권키워드

  월담노조, 서울시, 손배, 조직, 대정부, 정부, 유가족, 전기, 행진, 요금, 평화, 법, 거부권, 성장, 정책, 철거

• 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비판한다. 미국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각종 유엔 결의안의 절반 이상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감싸왔다. 이는 이라크, 북한, 시리아 등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로서,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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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정부, 인권, 이라크, 한국, 불법, 해방, 하마스, 북한, 전쟁, 운동, 불안, 정착촌, 자위권, 군사, 테러, 거부권, 정책,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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