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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행령을 정부가 마음대로 강행하자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지요. 발끈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내쫓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강제종료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법이 정한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정부가 흔드는 것이 그저 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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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법,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비판한다. 미국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각종 유엔 결의안의 절반 이상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감싸왔다. 이는 이라크, 북한, 시리아 등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로서,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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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인권, 이라크, 한국, 불법, 해방, 하마스, 북한, 전쟁, 운동, 불안, 정착촌, 자위권, 군사, 테러,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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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저항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감내해야하는 것들

  ... 같습니다. 김00 님의 저항이 있었기에 또한 감내해야만 하는 힘겨움이 있기에, 불심검문 거부권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힘으로 발휘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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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상임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치료, 저항, 이야기, 공권력, 시설, 권리, 서울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경찰관, 교육, 용산, 재판, 종교, 집회, 병원, 질문, 활동가, 거부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하여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는 하나 경직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3.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것에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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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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