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안부의 책임을 묻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줄곧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거나 현장의 구조가 중요해 자신이 시급히 할 일은 없었다거나 하는 주장입니다. 그 시각 현장은 교통 통제도 수습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되거나 시신이 길에 방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안부는 재난 예방과 대비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이 대비에 실패한 책임으로부터 행안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일 토론회 이후 8일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2월 2일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어떤 문제인가

연초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나누는 간담회를 2월 2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남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수조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 비판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2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21년 4월 서울시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했는데요, 이번 전수조사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다녀갔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흔들려는 행보가 이어지리라 예상하며 계속 주시해가려고 합니다.

2월 4일

왜 돌아오지 못했나요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이 끝없이 늘어 2만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차벽으로 막은 탓에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5일에는 국회에서 공식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2월 8일

<기꺼이 엮다 - 인권운동사랑방 30년>

1993년 3월 창립한 사랑방이 2023년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 질문, 시대 세 가지 주제를 키워드로 '기꺼이 엮어온' 사랑방의 인권운동을 30주년 기념 신문과 홈페이지에 담았습니다. 3월 31일(금)에 열리는 후원의 밤 <기꺼이 엮인 우리>에서 사랑방 후원인분들을 반갑게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방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꺼이 엮일' 후원인 모집도 4월 7일까지 이어지니, 주변에 널리 알리고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 15일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면서 2월 15일 국회 본청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법안소위에 이어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손배 시 책임 범위를 따지게끔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조 정의 조항 개정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로 담기지 않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정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며 3조 손해배상 조항 개정으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를 가로막고 노조파괴 수단으로 손배가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노조법 개정 운동의 요구였습니다.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끌어낸 진전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다

사랑방 활동가들이 이태원참사 분향소 지킴이를 신청할 때는 녹사평역에 있던 분향소가 서울시청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분향소를 마련한 당일부터 계고장을 보내던 서울시는 15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행정대집행은 막아냈습니다만 분향소마저 철거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정은 너무 참담합니다. 당일 경찰의 과잉 경비로 유가족들이 크게 분노하고 항의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이, 우리의 애도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2월 17일

길내는모임에 적합한 운영구조를 찾자

작년부터 이어진 도움닫기 워크숍,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운동에 다른 흐름을 만들기 위해 쟁점토론회 등의 사업을 벌이고,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이들과 서로 기대고 교류할 방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까. 그동안 월 1회 열렸던 ‘내는회의’를 3개월에 한 번 열어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역할을 강화하자, 사업을 맡는 팀을 만들어 더욱 많은 이들과 준비과정에서부터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2월 23일

이태원참사와 책임 규명의 정치

세월호 참사 이후의 시간이 이태원 참사와 어떻게 만나는지 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류 활동가의 발제 이후 고민을 나눴는데요, 재난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지, 대통령의 공식 사과나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의 근거를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기하면 좋을지, 유가족의 관점에서 진상규명을 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지 등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참사 이후 국가 책임을 밝히는 일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사회질서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2월 24일

<414 기후정의파업> 서울 설명회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함께 살기 위해, 멈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14 기후정의파업을 알리고 조직하기 위한 서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0여 명이 참석해 세종에서 열리는 414 기후정의파업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서울이 아니고 세종인지, 사회공공성과 탈성장에 대한 질문,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414 기후정의파업이 지금 왜 필요한 투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월 25일

기후정의농민모임

지난해 3월 기후정의포럼 이후 결성되었던 기후정의동맹의 기후정의농민모임이 재개를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농민운동 내 기후정의 주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농민들의 고민과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임을 통해 기후정의운동 안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더욱 선명해지고 커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꾸준히 이 모임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월담노조, 더욱 다채롭게 공단노동자와 만날 한 해를 그리며

작년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단노동자 휴게공간 실태를 알리고 대안을 고민해온 월담노조, 다시 새롭게 한 해를 계획하는 총회가 2월 25일 월담노조 사무실에서 열렸어요. 올해는 공동휴게실 마련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랍니다. 매주 선전전과 공동체라디오 ‘단원FM’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고 색다른 접촉면도 만들어가보려고 하고요.

2월 27일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취소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육군 본부는 여전히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이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27일, 2주기를 맞아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군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우리가 이어갈 때입니다.

2월 28일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8일 세종청사 산자부 앞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0여명의 참석자들이 2대 방향, 6대 핵심 요구, 13개 구체 투쟁요구를 밝히며 4월 14일까지 힘찬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산자부와 기재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직접 요구를 전달하며 성실한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활동가 스스로 묻는 활동가다움이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가 원칙>을 만들면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사랑방에서도 1998년 만들고 2006년 수정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운동원칙선언>이 있는데요. 조직이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오랜 시간 유지-운영해오면서 들었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운동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활동가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이어가면서 서로를 독려할 수 있을지를 여러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