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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풍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무언가 다르기를 기대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동안 권리로서 인식되기는커녕 ‘재산권’에 압도되어 사회정책으로조차 다루어지지 못했던 주거‘권’의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을 바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주거권을 가치로 하는 틀은 마련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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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어렵게 되어 있다. 헌법 31조 이하의 사회권인 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사회보장과 건강권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동안 인권위가 사회권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별(헌법 10조의 평등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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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정부,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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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유엔총회에서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이 모리셔스 정부에 가해졌고, 기지 폐쇄와 주민 귀환의 권리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투쟁이 부활하는 와중에, 영국의 한 로펌이 사건을 발견하여 영국 법원에 귀환권을 요구했다. 영국 고등법원에서 2000년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은 귀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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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정부, 여성, 군사, 국가, 전쟁, 범죄, 점령, 법,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주민,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1호)

  [인권문헌읽기] 나크바(Al-Nakba) - 대재앙

  5.18을 기억한다는 것은

  ... 당한 취급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 작디작은 땅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린 땅에 대한 고통과 애도의 반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갈 곳은 여전히 한 곳뿐 팔레스타인의 고향뿐 - 스테벤 카트시네리스(팔레스타인을 위한 호주모임) 나크바(Al-Nakba) 데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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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난민, 마을, 국가, 학살, 감옥, 고문, 생명, 여성, 저항, 지역, 진실, 추모, 애도, 무슬림, 이야기, 권리, 집, 역사, 학교, 무시, 정착촌,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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