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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께 경찰감시활동 교육도 진행한다. 또 경찰감시팀은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권리카드'를 만들어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량 배포한다. 여기에는 △불심검문과 동행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집회현장 경찰 채증에 대한 대응요령 △경찰 연행 및 조사시 행동요령 △집회 시 경찰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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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론지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삶의 권리를 침해한 공모자이다. ▲ 민중변호인단을 대표하여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리차드 포크(Richard Falk) [출처] 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또한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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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아닌 행정기관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간이 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뜻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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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 구성원은 모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며 법안이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가족 △전업주부와 생계부양자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 △동성애 부부와 동성애 가족 등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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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광장사용 허가권을 시장에게 쥐어 줘,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완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심 의원은 "(이번 불허통보는) 서울시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락해 광장을 사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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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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