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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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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06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헌법재판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수 있어서 반가웠을 것이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작품이니까. 물론 ‘제한상영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로 ‘제한상영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으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질 ‘등급외 등급’의 내용수준은 ‘제한상영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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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심의, 이명박,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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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등의 금지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행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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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함께 해요

  사회보호법 헌법소원제기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및 이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 02-741-5363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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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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