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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한국에서는 적극적 조치도 아닌 ‘군가산점 폐지’가 ‘역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은 간접차별의 개념을 통해 여성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했다는 의의가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군 복무로 인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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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성별,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가 열렸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년 전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 찾아온 위헌 여부 심사인 만큼, 광풍이 불어닥친 3월 끄트머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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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혐오,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연대,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노란리본 인권모임 함께 해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위해 우선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사회권에 관한 국가 의무 담론과 실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살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구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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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생명, 인권, 권리, 사회권, 세월호참사, 집회,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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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정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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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06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재판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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