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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9년 7월 20일은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날이다. 취임 때부터 시민사회는 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다. 그리고 작년말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며 전국의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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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정부,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된다면 김진숙 씨의 생명과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48조에 명시된 <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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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의료,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데 다섯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 살필 부분은, 미국 경찰이 절도나 마약복용처럼 비교적 약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게도 전자충격기를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시위진압현장에서 전자충격기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반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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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5.11~13). 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인권위법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원과 직원 간에 대화창구 개설 등을 권고…국제사회조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을 걱정하는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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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등으로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려해서 인권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임명을 반대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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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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