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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2호)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 악한 노동조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노동권 등 사회권 영역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젊은 기관사의 목숨을 앗아간 노동조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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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노동,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노동시간, 병가, 불안,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사회보장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 '인간사냥'의 덫에 걸려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되돌려주는 일,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들을 시급히 제정하는 일. 국회가 눈 돌리고 귀 열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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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배제,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의 제거; 공정한 재판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 노동권, 망명권과 비차별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조치의 채택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식해 왔거나 향후 침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 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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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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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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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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