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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2007년 공감 변호사로 갓 활동하기 시작한 무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첫 기획회의에서 나의 의견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10여년 이주운동을 해온 단체 활동가의 의견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스럽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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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6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 인 노동자들이 접근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반도체협회가 서울대학교에 의뢰했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는 당시 산재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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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기업, 배제, 건강, 정부, 반도체, 공무원, 교육, 노동, 생명, 인권, 재판, 저항, 미국, 한국, 기술, 법정, 발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구상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 인권긴급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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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혐오,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⑩

  ... 권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학습과 역사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비록 교육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적 영역이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각 지역에서 개개인들이 논쟁하고 찬/반을 표하고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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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 조례, 운동,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활동가, 교육, 학생,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한국, 격차, 저항, 체벌, 이야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3호)

  [이주의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물을 트위터로 접속하여 취득, 반포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박 씨는 유치장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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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용산참사, 노동자, 노조, 농성, 북한,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병원, 민주당, 체제, 강제퇴거, 검찰, 국회, 기간제, 기업, 나이, 대통령, 용산, 유치장, 인권감수성, 평택, 하청업체,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추모, 개발, 활동가, 총선, 노조탄압,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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