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밖에 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죽음을!" 이것이 정부의 보건 철학이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윤 추구에 눈먼 제약회사의 횡포에 약 먹는 걸 포기하거나 빚을 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5명의 형을 무기로 감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9명 째 감형자들이었다.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재판관 7대2)을 내린바 있다. 당시 김진우,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 수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9.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9.28) 5. 노동자 삶이 위태롭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