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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수용위주의 시설정책에서 탈시설정책,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민주화연대는 △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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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하는 법규정을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불가능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기본법은 형법으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안보의 대상을 '적국'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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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량권이라는 북 인민의 절박한 인권문제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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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60% 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일당제가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로 말하자면 70년대가 따로 없다. 노동자들은 "비오는 날 가스로 가득한 탱크 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기선을 목에 감고 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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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나, 기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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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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