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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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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8호)

  [나와 당신의 거리] 그들은 충분한 거리를 원하지만

  셋째날 핵_평화_거리

  ... 가진 이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마땅히 특이한 종교, 사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병역거부자가 한 발 다가가려고 하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수군거린다.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냐?” 욕심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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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 2011-04-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다큐, 군대, 병역거부, 언어, 4대강, 버마, 이야기, 학교, 평화, 핵, 감옥, 사상, 학생, 질문, 무기, 교육, 국회, 단어, 대체복무, 대통령, 언론, 자살률, 종교, 질병, 청소년, 촛불, 에너지, 파병, 중국, 한국, 강제수용,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시위, 저항권을 압도하기 위한 물리력의 강화라면, 이러한 비밀경찰 조직의 재정비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국가의 물적 기반이 강화됨을 뜻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0년에 사상 관련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사회과학서점 풀무질이 사찰을 당했으며,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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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를 제약하면서, ‘자유’와 ‘진리’를 입에 담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익명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그들의 ‘헌신’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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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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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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