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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각 대학 간부들을 대량 구속하였다. 그리하여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1년 동안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원은 무려 182명에 이르며, 이는 김대중 정부 1년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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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복역했던 박종호 씨는 “이번 사면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반노동 정권이며 반인권 정권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김현철에 대한 사면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구국전위 사건으로 6년을 복역하고 석방된 안재구 씨도 “감옥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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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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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색깔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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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법,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에바다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약속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에바다 문제가 단순히 시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과 지방토착세력의 비호아래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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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정부,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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