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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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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색깔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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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법,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에바다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약속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에바다 문제가 단순히 시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과 지방토착세력의 비호아래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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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었나?)고 하는군요. 히히, 너무 신나는 이야기”(왕달리기)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의 글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김현철 사면을 결정한 사람들도 김현철과 같은 욕을 먹어야 할 일이다.…아비는 달걀맞고 아들은 돌맞고…후련하겠다.”(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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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회본회의에서는 배제항목이 포함된 재외동포특례법이 통과됐다. 추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김해성 목사는 “재외동포특례법에 대에서는 환영하지만 해외동포에 대한 동족차별과 동족분열을 고착시키는 배제항목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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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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