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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알림 <8회 인권영화제 배급 비디오>

  아나의 아이들 2003/ 84분/ 30,000 나의 혈육 2003/ 83분/ 30,000 난민캠프 2002/ 47분/ 20,000 저항하라 2003/ 90분/ 30,000 기업 2003/ 165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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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7

  인권키워드

  기업, 저항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국제분쟁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외국의 사례처럼 국제분쟁센터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미국기업 에틸사와 캐나다 정부의 소송 사례를 예로 들며, "자국의 환경보호법에 의해 에틸사의 유해물질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던 캐나다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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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제3자 규제 의무'(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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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축협노조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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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기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춤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보호구 제조·수입자에 대한 자격제한'(현행법 35조) 규정과 '자체검사 실시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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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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