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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회는 확인하라!덧붙임◎ 정정훈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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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7월 11일 경계를넘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수노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노동네트워크/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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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2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정부, 헌법, 미국, 인권, 권리, HIV/AIDS, AIDS, HIV, 다짐,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게임의 법칙마저 무시하라 뭐 나쁜 얘기야 한이 없어요. 사립학교법 재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익이사제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사학의 비리구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었지요. 누더기 국민연금법도 통과되었어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앞장서는 청개구리 국회의 전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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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법원,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4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 화 속의 차별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 인권영화제는 교육하지 않는 인권교육의 장이다. 공익광고는 ‘마마 호환 보다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주입시켜왔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때면 마치 폭력적인 영화가 배후세력인 양 사회적 지탄을 받곤 했다. 이는 영화를 지나치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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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5-16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연대, 차별, 언론, 이야기, 교육, 노동자, 인권교육, 존엄, 범죄, 활동가, 보편성, 집, 스트레스, 탄압, 빈곤,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리, 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 공익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제소권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절차적 또는 참여적 접근은 환경보호를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에 입각한 논쟁을 통해 보장하자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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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생태계,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문화,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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