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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병역거부자의 삶, <방문자>, 신동일 감독

  ...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라며 마냥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방위산업체 근무, 공중보건의, 공익요원, 소방서 근무 등 이미 대체복무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복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 군사 훈련이다. 딱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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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07-01-3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감옥,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평화, 국가안보, 국회, 신문, 인권, 재판, 종교, 학생, 설득, 안보, 제도, 무시, 병역, 연습, 군사,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는 신규주택 공급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공공택지는 팔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았는데 왜 정부가 땅장사를 하는 겁니까? 이걸 규제하려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건설경기 활성화’이고 건설사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부 부처 사무관급 정도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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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주거권,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부당해고 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대폭 확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되지만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파업권의 무력화는 여전하며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또다시 3년 유예됐다. 노무현과 민중 사이에는 경찰만 있다 정권이 명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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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다문화', '다르다'에서 '이해한다'로

  ... 았으면 좋겠다. 덧붙임김민정 님은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입니다. 이 글은 김민정 님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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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08-30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아시아, 언어, 다문화, 집, 무시, 가족, 다짐, 국제, 국가, 이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지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토지의 강제수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토지수용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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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철거,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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