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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4시경,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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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지석 변호사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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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시킨 활동을 말한다. 다만 위 민주화운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권력의 행사에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상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상전향공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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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수지김' 조작사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도 공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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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경찰깡패 두목’, 3개월 간 쉬다 다시 부활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통해 불법한 공권력에 불복종 촉구(7.9)/ 경주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7.10)/ 직위해제 전 인천지방경찰청과 전 부평경찰서장 3개월만에 대기발령(7.16) 2. 부당노동행위? 그게 뭐야,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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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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