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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사퇴 전문

  ... 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기자회견 전문 먼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용산 철거 현장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숭고한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꽃다운 나이에 고귀한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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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불법, 법, 공권력, 생명, 조직, 가족, 검찰, 나이, 사상, 안전, 인권, 화염병, 진실,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동지, 전기, 자존심,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사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건물의 철거는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풍경일 뿐이다. 건물이 철거되기 전 개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덧붙임미류 님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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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홈리스 발생 예방을 위해 주거지원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실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 없는 철거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리홈리스에게 퇴거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조치들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홈리스지원법이 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의 법으로만 머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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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도한 보상요구에 따른 보상협의 미완료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철거는 별개의 문제” 라고 하였다. 명도소송이라는 사법 절차가 있으니 강제퇴거는 없다는 식이다.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출하는 사회권 3차 민간단체 보고서는 11월 초에 심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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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미 FTA 협상 한사코 밀어붙이는 것 보세요. 평택 미군기지 재협상하라고 하니까 아예 강제철거를 단행한다고 하죠. 청개구리도 이만저만한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일어날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도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강제철거일 겁니다. 국방부는 ‘빈집’ 130가구 중에 90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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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경찰, 국방부, 대추리, 국회, 노동자, 제주, 기지,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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