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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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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1월에 조직 독립했어요~ 외

... 행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12년 주요 사업으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정리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씨에 대한 대응 △강정지킴이 활동과 강정인권침해보고서 작성 △2012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 등을 계획했습니다. 대체로 계획한 것들은 집행되었는데, 연말 인권보고대회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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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용산, 희망버스, 비정규직, 재판, 혐오표현, 경찰, 이야기, 주민, 정부, 노동자, 용역, 정리해고, 평택, 행정명령, 공약, 조직, 서울시, 검찰, 국회, 대통령, 밀양,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찬양, 한진중공업, 허가제,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송전탑, 시민사회, 청년, 역사, 탄압, 쌍차, 쌍용차, 한국, 네트워크, 아시아, 전환,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적 방향

... 하고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토대로 지역적 또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관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깊은 연계체제를 구축, 기관 간 네트워크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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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호 2013-02-06

인권키워드
노동, 학생, 정부, 노동시간, 교육, 현장실습생, 학교, 노동자, 전교조, 청소년, 파견, 대기업, 성희롱, 인권, 노동조합, 전환,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법, 치료, 시민사회, 질문, 상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10년과 2011년에는 회의조차도 한두 번에 그치는 등 식물위원회와 다름없었다. 이밖에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외부위원 중에 기록관리제도 정립시기인 참여정부 당시 정부혁신위원회 등에 참여했던 외부 민간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2007년에 설립되어 내용의 특성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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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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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정부, 이명박,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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