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대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 등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원칙, 그리고 경찰권 행사의 법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직법 개정안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를 냈더군요. 억울하다는 그의 반박자료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행복이란 결국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직 공안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인선하더니, 전직 고문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군요. 반차별팀의 마지막 보고... 후원인 여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집회, 조직, 역사, 정부, 정보인권, 빈곤, 주민,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네트워크, 진보넷, 전환, 정책, 출신, 문화,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직 새 내각이 아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담론이 확산될수록 '정상적인 일반인'과 '잠재적 위험군'을 분리하려는 시도, 그를 통해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더욱 노골화된다.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특정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특정 집단을 ‘위험군으로 분리’해냄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기 쉽다. 실제로 문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 좋습니다.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거대한 병영국가의 국민들을 떠올려보거나 군의문사 같은 다른 문제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군사기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미군 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전쟁, 질문, 기지, 약자, 한국, 언론, 차별, 피해, 마을, 군기지,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역사, 가해, 미국, 가해자,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운동,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