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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투의 관료적 답변이었고, 결과적으로 6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의 협력거부 선언이 등장하게 된다. 인권위는 총 15회에 걸쳐 139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협력을 도모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비판적 문제제기’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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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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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지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한다. 입법과정을 소상히 지켜본 인권활동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당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간사)씨는 “‘헌법기관이 아니면서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 가능한가’라는 법무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국회에선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권력기구와 관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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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은 “자료집에는 교도관 직무규칙이 있다. 교도관들에게 업무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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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는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많은 진정이 계속 쌓여간다는 사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진정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설립 직후 지난해 12월, 인권운동사랑방은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16건을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진정을 취하한 3건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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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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