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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당시에 어떻게 특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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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다. 미국의 이라크전 동참과 지원 요청은 살인에 대한 강요일 뿐이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소파 개정과 재판권 이양, 면책특권협정 거부, 미국의 살인 전쟁 거부’를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죄 없이 죽어간 어린 영혼에게 우리가 바칠 것은 ‘정의’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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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않는다. 학생대표는 소수학생의 특권? 지난해 11월 서울 ㅅ고 윤OO(18)군은 학생대표 선거에 부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등록서류를 받으러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윤 군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서류조차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학생회 회칙 중 '학생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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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농성단은 모두 한총련 대의원 출신.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다. 이는 학생회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를 적용받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해마다 양산되는 학생 수배자 명동성당에 들어와 '국보법 폐지·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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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으론 유일하게 참석한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은 재야 및 시민운동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 이해하고 집권후를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회의의 당론이 ‘용서 차원에서의 사면’임을 거듭 밝히며, “집권하면 양심수를 전향적으로 석방하고 근원적으로 비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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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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