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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선거 시기에 인터넷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때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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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월드컵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비책은?

  ... 파란색으로 도배될 끔찍한 6월 기어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6월이. 보나마나 지방자치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파란색으로 도배되겠지요. 거 참 파란색을 그리 좋아했던 제가 파란색이 이리 싫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흉사가 지지율을 급등시키는 호재가 된 이 마당에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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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4

  인권키워드

  자본, 평택, 인권, 경찰, 민주주의, 미국, 전쟁, 대추리, 한국, 정부, 진보, 광장, 보이콧, 연대, 감시, 국회, 군대, 기업, 뉴스, 북한, 생명, 신상정보, 용역, 지역, 최저임금, 자유주의, 역사, 생존, 불법, 점령, 민족, 국가, 기지, 선거, 테러,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알라위 총리는 "팔루자에서 극단주의자들을 뿌리뽑는 것이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고 이라크에서 선거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며 팔루자 공격에 대한 환영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라크 방위군이 포함된 미군이 팔루자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이라크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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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지역, 집회, 민주주의,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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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당시에 어떻게 특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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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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