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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차별은 피해를 당하는 소수자에게는 사회적인 ‘배제’를 뜻한다. 사회: 국가인권위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는 부분은 사인간의 차별이거나, 아주 미약한 인권침해 사안일 것이다. 사인간의 문제에서 조사 후 권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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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다. 또한 “조사기관이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비밀누설자에 대한 처벌조항금지 삭제, 공소시효 배제 등 조사권 강화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보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화운동법안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문사특별법안은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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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참여에 따른 신원조회 등을 마친 상태였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가 배제됨에 따라, 21일 ‘대화’에서는 노사정합의 불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국가인권위 설치 향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과 홍보로 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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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인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97호)

“폭력·과잉진압이 죽음 불러”

전국연합, 유 전경 죽음 애도

... 서는 폭력 과잉진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측에 대해 추측과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한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는 입장에서 수사․보도하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전국연합은 유 씨의 사망과 학생들의 중상이 경찰의 무조건적인 집회불허와 원천봉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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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4

인권키워드
경찰, 애도, 언론, 배제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문제를 제기했다. 독재 정권에 의해 벌어진 각종 잔혹한 인권침해행위는 마땅히 시효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권침해행위에 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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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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