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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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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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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신심의위원회가 요청받은 심의 중 59%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 중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것의 74.4%가 실제 삭제로 이어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요청된 게시물은 100% 삭제되었다. 공안기구의 인터넷 검열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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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확연하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줄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다시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세력은 정치운동, 자유로운 민간교류, 탈북자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지요. 이에 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6월 27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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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철도사장 허준영의 노조원사찰, 기무사의 쌍용차 노조 사찰, 국정원의 유엔 특별보고관 사찰을 모두 각하시키거나 외면하였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닌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권후진국이고, 인권침해 정부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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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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