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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뽑히는 25조 4항 규정은 이주민들이 회사를 옮길 때 마다 족쇄처럼 따라다닌다. 회사에서 임금을 계속 늦게 주어 사업주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가 없다. 만약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사업장이탈신고가 되어 미등록이주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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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방학은 없다 ①

  아르바이트에 눌려버린 대학생들

  ...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무시 시간당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무 경험이 있는 알바생 가운데 45.4%는 ‘법정 연장근무 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했으며, 46.9%는 ‘아예 수당을 받지 않고 일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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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 2009-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임금, 노동,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인권, 최저임금, 학습, 휴가, 건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대출, 요금, 연습,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결정하고 행사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 파업의 목적을 단위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로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방향과 노동권 실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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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없다"며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해야" 기간제법안에 대해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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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자리잡고 있다고 전한다. 자유무역체제,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민영화, 임금 동결 등 다르게 불리지만 다르지 않는 통치질서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 제3세계 민중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주목하면서, 이주를 '강요당한' 이들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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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자본, 기업, 농성,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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