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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건강보험적용률도 낮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재고하고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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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 다"며 사측은 "부당 해고시킨 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은 작년 6월 노동조합(위원장 임재균, 아래 한성 노조)을 설립했으나 사측은 "당신들이 교섭상대가 되는 지 판단해 보겠다"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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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 은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며 △ 주휴일 무급화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으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2국장은 "형식적으로 연구기관을 앞세워 제시됐지만 노동조건 개악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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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씨에게 국보법의 잠입·탈출죄 등 인정 징역3년6월, 자격정지 3년 선고/공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떼이고 쫓겨난 뒤 병원비가 없어 폐렴과 폐결핵 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파키스탄 노동자 애찬 올라(32)씨 사망/한국교총, 전국 사립 중·고교 교원 5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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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6호)

  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 입하고자 하는데는 이들의 작업장 이탈 방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타와 낮은 임금, 심한 노동 등 연수생들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생 도입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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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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