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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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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대구시민, “몬 살아” 미군비행장 이전 촉구

  ... 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회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상경,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구 A3 미군비행장 주민피해 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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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피해, 생명권, 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원순 변호사도 "일본정부의 위안부 책임문제는 국제법 조항에도 확정·발표되었다"며 "이러한 범죄가 인간성을 심각히 유린하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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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82호)

  세계주거권회의의 개최 배경

  ... 3차 준비회의는 96년 2월 미국 뉴욕에서 있을 예정이다. 세계주거회의는 주택난, 공해, 범죄와 질병 등 나날이 더해가는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지구적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도시의 인구집중과 슬럼 및 주택난 △도시의 환경오염 △도시의 사회혼란 △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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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질병, 범죄, 미국, 실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다른 역사인식’을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회해악적인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보수세력은 천안함 사건이나 6.25 왜곡에 대해서도 처벌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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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가해자, 운동,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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