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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가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한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사용자의 의미를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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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삼성해복투 김성환 위원장 체포돼

  지난달 9일 발족한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 해복투)의 김성환(이천전기 해고자)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 위원장을 체포해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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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해고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 운데,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원장 이상명)의 계약직 노동자 15명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1월 19일자>. 그러나 이들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24일 동부혈액원은 해고자 전원을 2월부터 복직시키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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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본 우리의 모습은 사뭇 부끄러운 게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공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해고와 실업의 나락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 등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그리고 쟁취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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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끝나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6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한파속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지난 2월 현대자동차에서는 회사측의 재계약거부로 약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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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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