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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 당시 학교에 의해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의석 씨는 이후 종교 강요와 퇴학처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의석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입생을 대표하여 의석 씨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충실히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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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학생인권, 국기, 교육, 두발자유, 존엄, 청소년, 권리, 국가, 법, 사상, 신문, 인권, 저항,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교육권, 손해배상,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국민대책회의 주요 실무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파손된 장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3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여 경제적인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행자가 6백 명을 넘어섰고, 이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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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권리, 민주주의, 한국, 경찰,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차별금지법안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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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벌어졌다.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차별금지 실질화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법무부 입법예고부터 제외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더니, 이후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차별금지사유라 할 수 있는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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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권리, 피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 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시민의신문> 노동자들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이는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마저 뒤집고 사건의 본질을 자신의 성폭력이 아니라 노사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뻔뻔스러운 시도이다. 명예를 훼손당한 쪽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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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해, 피해, 조직, 성차별,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손해배상, 활동가, 운동, 무기, 체불,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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