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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병역거부 양심수의 사면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방부는 인권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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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법,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적용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하루 7, 8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고작 월 2만원 정도이다.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로금'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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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권법’ 시안(9월 발표)으로 설립이 무산되는 등 ‘국민의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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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광주교도소 담당 의무관(의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후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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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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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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