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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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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강제철거와 철거민에 대한 폭력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98년 도원동 강제철거를 비롯해, 올 들어서도 수원 권선4지구, 구리시 최촌마을, 서울 숭인동 궁안마을, 방배동 등지에서 이주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잇따랐다. 이에 철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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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저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11/7) 8. 또 ‘너’였군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 선전선동이며, 빨치산 수법”이라며 특유의 색깔론 제기(11/4) 9.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대학교수 1천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서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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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4일 열린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민교협)는 5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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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고문, 농성, 대통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와 1백50여명의 사회단체회원들이 참가했다. 손호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인권상황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사회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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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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