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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거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의 진실이 묻혀져 재발방지의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 대해서는 두 손 들고 찬성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엑스파일의 공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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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인한 민사배상 부담 최소화, 재해율 가중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주의 산재 보고 지연, 산재발생 원인 위조…서류 조작이 횡행하고 있"지만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별로 재해율을 관리하고 있어 노동관서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기도 한다는 것. 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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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법, 노동, 산재사고, 치료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를 이번 집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사측에 '부당해고' 판결 한편 18일 행정법원이 김 지회장 등 해고자 5명에 대해 복직판결을 내려 하이텍 노조 투쟁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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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권리, 노조탄압, 테러, 감시, 차별, 경찰, 조직, CCTV, 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는 20.4%에 머물렀을 뿐 공상처리되거나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 산재발생 사건이 은폐된 경우가 75.4%에 이르렀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위에 선 원청회사는 산재처리 비용을 전문건설업체로 떠넘기고 업체는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떠넘긴다. 맨 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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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강제 이발’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두발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와 ‘충분한 의견반영 절차와 제도 마련’을 요구한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권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방기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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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권리, 인권, 학생인권, 학교, 헌법, 교육부, 단속,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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