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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폴 씨는 같은해 10월 9일 아침 자신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한 보호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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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여성들이 노동착취를 한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주에 의해 작성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이들을 등급화 해놓은 자료가 공개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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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일 사랑방 활동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졸업생 44명이 네이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네이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영역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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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음반업계 고소이후 검찰은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한때 불기소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반업계쪽이 ‘사이트폐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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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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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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