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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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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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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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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최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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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다. 오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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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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