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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때 : 7월 11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전노조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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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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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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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파병, 제국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것저것 들춰내면서 저항하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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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운동, 법, 세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첫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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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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