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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 및 구속 사례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연행하거나 기소하는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인권옹호활동을 최소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가 투쟁의 장소이자 연대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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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대한문,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있는 한국 인권위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확보,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인권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 6. 7.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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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한국, 시민사회, 인권, 기업, 조직, 탄압

•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우범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더불어 여론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우범자를 만나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대상자가 거부하면 손 쓸 도리가 없다”며 경찰을 위로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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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폐지 및 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법 개정안 워크숍 준비하기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만들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인권위법 개정안 워크숍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안이 있었지만 발의는 되지 않아 발의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해요. 크게 방향은 인권위 독립성,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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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사랑방,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대한문, 사회권,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청와대, 내무부, 법무부, 보안사, 안기부, 검찰, 부산시장 등의 위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을 26년만에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형제복지원사건은 불법적 군사정권이 정권보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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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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