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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다 단속은 밤낮이 없이 이루어진다. 시화반월공단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려고 새벽 5~7시에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노동자들을 기습 단속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전에는 주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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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 일시 : 2007년 8월 28일(화) 오후 4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방식 : 발제와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토론 □ 순서 [발제 1] 노동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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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반임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3년 3월 20일 미영의 이라크 공격은 침략범죄라는 것과 이런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병력을 파견한 피고인 노무현의 행위가 침략범죄의 공범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생존터전의 유린과 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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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범죄자들이 한순간에 개과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고, 그렇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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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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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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