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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6. 구속영장 발부행위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상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사법적 판단이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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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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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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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 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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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국회, 비정규직,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 조장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HIV/AIDS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범죄를 이야기하며 이주민을 혐오하고, 범죄와 게으름을 이야기하며 홈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차 조직화되고 공론의 장으로 쏟아지는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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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세력, 약자, 이야기, 서울시, 이주민, 차별, 불안, 범죄, 권리, 행진, HIV/AIDS, 가족, 세월호, 신문,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습, 홈리스, 혐오표현, AIDS, HIV, 체제, 광화문,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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