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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대한 인식이 법안제정 과정과 나란히 가야 한다. 조직된 국민이라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의 제․개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초과정부터 범국민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설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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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연합은 “올바른 노사관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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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김영대(민주노총 노동특위 위원장) 씨는 "유연화 정책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주부와 고령자등 비정규노동력으로 충원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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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책, 정부,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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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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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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