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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방지도를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 수행은 계획조차 없다. 의료·생활보장, 제도적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앞세운 이른바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이며, 비현실적인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생활보장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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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10억을 넘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여성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98년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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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미국, 해방, 자본,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대한 인식이 법안제정 과정과 나란히 가야 한다. 조직된 국민이라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의 제․개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초과정부터 범국민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설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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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연합은 “올바른 노사관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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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김영대(민주노총 노동특위 위원장) 씨는 "유연화 정책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주부와 고령자등 비정규노동력으로 충원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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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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