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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현행 법체계는 ‘혼인을 통한 결합’과 ‘혈연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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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변화된 가족-공동체-관계를 모색하면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혼인 여부, 국적, 장애, 나이, 빈곤을 가로지르며 가족과 공동체 사이 어디 즈음을 거닐고 있는 비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 더 많은 <비범한 가족이야기>는 www.fami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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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소수자,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차별연구회는 1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유독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에 있는 가족과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혼인 여부, 가족 상황, 소득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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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막 주일이 ‘성가정 축일’이라, 올해엔 12월 31일에 주교님이 담화문을 냈는데 “사람은 혼인의 성사가 있어야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있으면 짜증 나기도 하고, 변화가 어려운 지점들이 공고하게 있어서 질릴 때도 있어요. 내가 미사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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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정책, 연대, 성평등, 혼인,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차별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건강보험제도는 혈연과 혼인이라는 정상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올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문제제기하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게이 커플이 행정소송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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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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