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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이하 집시법)은 야간집회조항뿐만 아니라 과잉규제조항,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 허가제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확인에 소홀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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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경찰, 헌법,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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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은 이유를 들어 금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늬만 신고제’이지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집시법은 집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최근 경찰과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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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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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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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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