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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직의 57.2%밖에 되지 않아.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상여금 적용율에 있어서 20.9%, 퇴직금 적용율도 37.5%, 노조가입율도 1.5%에 불과…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드러나.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요구는 불법적인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위탁근로계약서의 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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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학교의 차별 대우는 이뿐만 아니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상 1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호봉 수가 아무리 높아도 최고 10호봉까지만 인정받았다. 이에 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 진정사건과 관련,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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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퇴직금, 교육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 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또한 이중 43.7%가 퇴직금을, 46.0%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이상이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3/31) 2.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TV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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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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